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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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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다산중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남양주다산중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남양주다산중학교 홈페이지(http://ndasan- ms.gnhost2.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상단으로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남양주다산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양주다산중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목적보유근거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년)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남양주다산중학교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등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영재학생관리
(타 학교 학생을 관리할 경우)
영재학생 현황 관리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등(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항목 입력) 5년

※ 좀 더 상세한 남양주다산중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상단으로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단으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남양주다산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다산중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으로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남양주다산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2.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남양주다산중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남양주다산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상단으로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남양주다산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 번호개인정보파일명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전화번호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과정부 031-255-1460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5 남양주다산중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6 민원처리부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8 스쿨뱅킹(CMS)정보
      9 영재학생 관리
      (타학교 학생을 관리할 경우)
    •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절차
  3.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가. 남양주다산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남양주다산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7. 손해배상 청구
    • 가. 남양주다산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남양주다산중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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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1. 파기절차 : 남양주다산중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남양주다산중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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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서건석 담당자 최민정
      전화 031-255-1401 전화 031-255-1460
상단으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남양주다산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년 9월 3일 부터 적용됩니다.


남양주다산중학교 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남양주다산중학교(http://ndasan- ms.gnhost2.kr/)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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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 서비스 이용 및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각종 게시판 사용을 위한 본인인증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활용

    남양주다산중학교 홈페이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접속빈도 파악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활용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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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기관홈페이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홈페이지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
개인정보 파일명보유근거보유목적수집항목보유기간
남양주다산중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이름,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학급, 전화번호
회원탈퇴시까지(2년)
상단으로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단으로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홈페이지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으로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기관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인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열람, 정정?삭제가 가능합니다.
  5.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단으로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관홈페이지는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1. 홈페이지 회원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학급, 이메일, 성별,전화 번호
    2. 일반 서비스 이용시 : 성명, 본인확인정보
    3. 각종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접속로그 및 IP주소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2. 수집방법
    1.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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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기관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상단으로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기관홈페이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상단으로상낟으로

제11조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책임자 서건석 교장 담당자 최민정
전화 030-522-1401 전화 031-522-1460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제1장 총 칙

상단으로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다산중학교의(이하“학교”라 한다) CCTV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사고예방 및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보호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1. 남양주다산중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 1.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 2.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는 안전 담당,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은 행정실장이 이를 수행한다.
  • 3. 총괄책임관과 운영담당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구 분담 당 자주 요 역 할연 락 처
    총괄책임관 교 감 ◦ CCTV관련 설치 ․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
    031-522-1402
    시설관리자 행정실장 ◦ CCTV설치 및 유지 보수
    ◦ CCTV 점검
    031-522-1403
    운영담당자 학생안전인권부장 ◦ CCTV설치 ․ 운영규정 수립
    ◦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
    031-522-1452
상단으로

제6조(CCTV 설치 · 운영)

남양주다산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설치 위원회 구성
    • (1) 설치 위원회 : 학생(전교회장), 학부모, 교직원(교감, 담당부장, 행정실장), 외부인사
    • (2) 설치위치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설치 장소 협의 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설계하도록 함.
  2. 2. 설치 업체 선정
    • (1) 선정 위원회 : 학부모, 교사(교감, 학생안전인권부장), 외부인사, 전문가(필요시)
    • (2) 선정위원회 협의하여 유지, 관리, 사후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무상 A/S 1년, 유상 A/S 5년 이상 가능 할 것(「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제2호)
    • (3) 업체 선정은 다수의 우수업체 중에서 선정

      ※ 관련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제1호)

    • (4)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경우 CCTV 설치 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할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5) 본교는 2018.9.1. 개교로 CCTV 설치 및 선정 위원회 없이 공영개발로 설치하였음. 추후 공영개발이 아닌 CCTV를 추가설치 할 경우 위의 경로로 처리하고자 함.
  3. 3. CCTV 운영
    • (1)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 (2) CCTV는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3) CCTV모니터는 DVR가 있는 장소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한다.
    • (4) CCTV 설치 위치
      위 치카메라대수촬영범위
      엘레베이터  
      -200만:1대
      엘리베이터내
      2. 실내 중앙현관  
      -200만:1대
       
      중앙현관 및 실외방향
      3. 정원방향 출입구 -200만:1대 정원 출입구 방향
      식당 주변
      4. 숙직실앞 -200만:1대 주차장 출입구 방향
      복도
       
      5. 정보실 옆 출입구 -200만:1대 정보실 옆 출입구 방향 복도
      6. 도서관 옆 출입구 -200만:1대
       
      계단, 도서관 앞 복도
      7. WEE CLASS 앞 출입구 -200만:1대 WEE CLASS 앞 출입구 및 복도
      8. 정문 옆 주차장 -200만:1대 학교건물 방향 및 정문방향
      9. 분리수거장 -200만:1대 분리수거장 및 식당방향
      10. 정원 -200만:1대 정원 방향
      강당 2층 출입구
      11. 농구장 옆 쉼터 -200만:1대 도관입구방향
      농구코트 옆 방향
      12. 남양주다산초교 앞 후문 -200만:1대 학교 건물 방향
      중앙현관 방향
      13. 정문방향 운동장 옆 -200만:1대 중앙현관 방향 통로
      실내 7대 실외 6대
      13대
    • (5)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 간 : 행정실 ❍ 야 간 : 당직실 ❍ 휴업일 : 당직기사
      구분 모니터링 위치 대수 위치 모니터요원
      주간 숙직실, 교무센터 1 1층 숙직실, 2층교무센터 시설주무관,학생안전인권부장
      야간 숙직실 1 1층 당직실 당직기사
상단으로

제7조(안내판의 설치)

  • 1.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 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책임관 및 연락처
    • (4)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 4.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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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 ①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 · 재생할 수 없으며, 접근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 · 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별지1호> 에 의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 재생할 수 있다.
    • 1. 학교장
    • 2. 총괄책임관 – 교감
    • 3. 운영담당자 – 학생안전인권부장
    • 4. 시설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 5.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CCTV점검기록부」<별지2호> 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④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별지4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화상 정보의 보유 및 삭제)

  •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2주내로 한다.
  • ③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제4장 보 칙

  •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 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남양주다산중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별지 1호 서식> 입출력 자료관리 대장
    <별지 2호 서식> CCTV점검 기록부
    <별지 3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
    <별지 4호 서식>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 대장
    <별지 5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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